[새해 업무보고-재정부] 예산 70% 상반기 배정… 10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긴장을 끈을 단단히 고쳐 매자.” 기획재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다짐을 앞세웠다.

재정부는 현 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주요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위상 제고,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 전략적인 대외진출, 기업환경 개선 등을 지난 4년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경제 환경은 글로벌 복합위험에 직면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재정부는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복합위험 극복, 서민생활 안정, 지속성장 기반 공고화로 잡고 복합위험 관리, 물가안정, 일자리 기반 확충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복합위험 극복책=재정부는 복합위험의 주요 배경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변동성, 이란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가능성, 총선·대선을 한 해 치르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책 혼선 등을 꼽았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재정부는 올 성장률이 ‘상반기 저조, 하반기 회복’의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충격이 예상되는 외환부문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은행 부문의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한도규제 폭을 최대 50%까지 높일 작정이다. 대외 경상거래 때 원화결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외환시장 중장기 구조개선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3단계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재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적으로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3% 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한다. 하지만 상반기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세출예산의 70%(197조9000억원)를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물가안정 기반 구축 차원에서 유통구조 합리화,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 정보공개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발간해 다양한 시장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원유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9%에 이르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줄이는 한편 수입선 다변화가 추진된다.

재정부는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청년, 고졸자, 문화·관광·글로벌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를 ‘4대 핵심 일자리’로 명명하고 관련 예산을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39% 늘린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를 2배로 늘리고, 보험·보증료도 10% 감액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2000억원을 신설해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4년 동안 50%를 적용키로 했다.

◇서민대책 강화된다=복합위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재정부는 서민용 보금자리론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엔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됐으나 새 기준은 연소득 2500만∼4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이자율도 종전보다 0.4% 포인트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금리는 연 4.7%에서 4.2%로 낮아진다.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전·월세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을 기초공제함으로써 전·월세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다.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는 ‘장기펀드’(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 10년 이상 펀드에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정도를 소득공제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대략 연 240만원 수준이다. 이는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뿐 아니라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증시변동성을 줄이는 목적도 겸비한 것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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