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기준 초안 보니… 현역의원 다 물갈이 대상?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가 3일 공개한 ‘공천준비관련 검토의견’ 문건은 4월 총선을 앞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천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연이 지난해 11월 작성된 이 문건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히고 나서 당론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의원, 웬만하면 다 바꾼다?’=여연은 현역의원 교체기준으로 당 지지도보다 5%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거나,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공천시 여론 악화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당세 확장에 도움이 되는 외부 영입인사가 희망하는 지역도 교체 지역으로 내놨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위해 현역의원 평가를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기준표도 만들었다. 평가표에는 지역주민 교체지수, 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을 통한 경쟁력, 당 지지율과 해당의원 지지율 차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등이 포함됐다. 당 정체성과 지역구 현역 의원의 조화 여부도 평가 대상에 들어갔다.

◇완전독립된 공천심사위 구성=여연은 공심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중립성과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계파나 특정 인물의 영향력을 벗어나 중립적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것이다.

공심위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따로 둬 현역 의원에 대한 사전 검증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심위를 분리하고 지역구 공심위는 20인 이내, 비례대표 공심위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심위는 최종 공천 결정을 즉각 비대위에 통보하고, 비대위는 필요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재적 심사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 결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대위가 재의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1대 1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현역 의원과 신인 도전자 간 1대 1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으로 최종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는 방안도 나왔다. 1대 1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 대 다수의 도전자 구도가 형성되는 상향식 공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도전자를 압축해 현역 프리미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물갈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역행하지 않겠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절차는 ‘공심위 심사를 통한 도전자 단수화→현역 대 도전자 간 1대 1 경선’의 2단계로 이뤄진다.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인단은 현행 ‘당원+국민’에서 ‘국민’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비례대표도 ‘배심원단+국민경선’ 방식=지금까지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계파와 세력간의 권력구도에 따라 나눠먹기식 밀실 공천이 횡행한 셈이다.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신설되는 비례대표 공심위의 공천 방식으로는 하향식 배심원단 제도, 상향식 국민경선제, 또는 두 방식 절충안 등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배심원단 제도는 공심위가 선정한 배심원단(당원 30%, 대의원 20%, 일반국민 50%)이 공천 신청자를 4배수, 2배수 식으로 압축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국민경선제는 지역구 공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100% 국민 의사로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다. 절충식은 배심원단이 신청자 가운데 4배수 후보를 압축하면 선거인단(국민 100%)이 이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투표로 정하는 방식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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