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1%P 낮춘다… 교과부, 年 4.9%→ 3.9%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정부예산이 2500억원 추가돼 모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연 1% 포인트 인하된다. 지난해 ‘반값등록금’ 시위로 촉발된 등록금 인하요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충내역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 7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2500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평균 22%에서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하할지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교과부는 증액 예산을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 자구노력에 연계해 예산이 배분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소득 1∼3분위에게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 유형으로 분류된다.

예산투입에 따른 연간 등록금 완화액은 기초생보자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기초생보자에게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등록금 부담완화 계획을 세워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신청한 대학은 전체 대학 344곳의 약 70%인 244곳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과 든든학자금(ICL)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ICL은 등록금을 정부에서 대출받아 재학 중에는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든든학자금 신청기준 학점도 현행 B에서 C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 유예제도 실시된다.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 예상인원은 51만명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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