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일자리 창출·서민 복지 지원 총력

경제·서민경제·학교폭력 등 분야별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의 핵심과제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2일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물가를 잡지 않고서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가상승률 3.2% 억제=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3.2%를 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해 4.0%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 경기의 계속된 침체 등을 감안하면 목표달성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긴장과 이란 핵개발을 둘러싼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은 목표 달성의 걸림돌이다. 주택 전·월세 시장과 농산물 가격 불안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의 중점 관리대상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 가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물가상승을 주도한 농축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 확대나 휴대전화 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또 서비스요금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올리더라도 시기를 분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정책도 물가안정에 기반을 둘 것이란 분석이다. 당분간 기준금리의 동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청년 일자리 7만개 창출=이 대통령은 “청년실업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의 고통으로, 최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국정과제”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7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부문의 청년층 고용이 말만큼 녹록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신규 채용도 1만4000명으로 늘리고 신규채용의 20%를 고교 졸업자로 뽑을 방침이다.

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 및 복지 지원=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지원을 확충한다.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금 금리도 낮춰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교 주변에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은 졸업 후 취업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6년간 임대(재학 4년, 졸업 후 2년)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는 대학기숙사 수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10만∼17만원)으로 책정된다.

이 대통령은 또 출산율 제고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만 5세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취학아동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성장 동력 기반 확충=이 대통령의 신성장 동력 강화방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성장 동력 기반확충에 3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3조4000억원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50% 이상을 기초원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키워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국외 자원개발처럼, 앞으로 30년 이상 먹고살 길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학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또다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돌림과 폭력의 위험이 없는 학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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