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길상] 고용정책 실효 거두려면

“고용사정이 좋아졌다는데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20대) “육아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30대 여성) “언제 그만둘지 몰라 불안하다. 고용이 안정되었으면 좋겠다.”(40대 가장) “가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희망한다.”(50대 자영업자) “일자리가 많아져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60대 퇴직자) 고용노동부가 페이스북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목소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모든 업무를 일자리 관점에서 보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할 기회 늘리기, 내 일 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일자리 정책 체감도 높이기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향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하며 두 가지 사항에 유념해주기 바란다. 첫째는 현장에서 나타난 국민의 애로사항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의 여건과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방안을 보자.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의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과 무급 2일’의 5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의 시행과 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연간 운영비 지원 상한액을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육아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파악하여 추가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0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좀 더 과감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추진하겠다는 다양한 사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현재도 일선 고용센터를 방문해보면 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달체계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불합리한 규제나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체제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즉시 해결해주기 위한 일자리 현장 지원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올해 고용사정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이나 취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일자리 현장의 애로를 찾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녹여주는 봄바람이 될 것이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 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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