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걱정에… 베이비붐 세대 잠 못 이룬다

대학생들의 지난해 최고 관심거리는 반값 등록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가 1위로 반값 등록금을 꼽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1년 153개 4년제 사립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 추정액은 769만원이다.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두 달 치 소득에 가깝다. 대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학부모 82.3%가 대학생 교육비 부담 호소=대학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은 뒷전이고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어렵사리 졸업을 해도 취업난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을 못한 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외국과 달리 대학학비 대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한국적 특성으로 볼 때 등록금 문제는 결국 학부모들에 대한 압박으로 귀결된다.

2008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주 나이 평균은 52.3세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베이비부머)에 속한다. 이들의 등록금 부담은 ‘매우 부담’ 54.7%, ‘약간 부담’ 27.6% 등으로 10명 중 8명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담액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주로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이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0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이 OECD 평균은 69.1%이나 한국은 20.7%로 칠레(14.4%)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러니 베이비부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재호 박사는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이슈분석 리포트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노후 대비재원을 늘리도록 할 것인지, 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해 장래 생계비 지원을 할 것인지 정책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지적한다.

◇지원재원 조달 가능하다=문제는 지원재원 조달이다. 금 박사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유예뿐 아니라 유아 및 초·중등 학생의 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도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대학생은 물론 유아·초·중등교육 적령기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초·중등학교 학령인구는 2010년 750만명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보면 2030년 455만명으로 39.6%나 줄어들 전망이다.

그 외에도 금 박사는 “교육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예산절감을 꾀한다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고령사회 대책 차원에서라도 반값 등록금 문제를 거듭 재론할 필요가 있겠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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