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독화학물 633종 세관 확인 품목 지정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유독물을 수입할 때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고 환경부의 사전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산과 염산·질산암모늄 등 561가지 유독물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 통관 단계에서 세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유독물 561종과 법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최근 대규모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고 인터넷에서 유독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사고나 테러의 위험이 커졌다”며 “환경부의 수입신고확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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