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MB 레임덕’ 뚜렷… 4대강·아라뱃길·해외자원개발 예산 줄줄이 삭감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서 이명박 정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아라뱃길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

국회가 지난 31일 처리한 올해 예산을 보면 세출항목에선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이 2000억원 삭감됐다. 농식품부는 4대강 후속사업의 일환인 ‘둑 높이기’ 사업으로 지난해(8480억원)보다 36.3%(3080억원) 늘어난 1조1560억원을 책정했으나 처리된 예산에서는 2000억원이 빠졌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시범 개통까지 한 아라뱃길 사업 예산도 100억원이 줄었다.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그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력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예산도 1600억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자원외교 첫 성과라고 홍보했던 이라크 석유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졌는가 하면 일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세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 4300억원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8월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주 공모 방식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왜 세계 수준의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하느냐”고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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