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통과된 ‘한국판 버핏세’… 한나라 “세수 7000억 늘것”-민주통합당 “무늬만 부자 증세”

국회가 지난 31일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이 추가된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부자증세라는 버핏세의 모양내기가 시작됐다.

기존 과표 구간인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세율 6∼35%)에 더하여 38%의 세율이 부과되는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판 버핏세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 소득자의 0.17%에 불과하고 특히 근로소득자는 1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0.08%에 불과해 사실상 ‘무늬만 부자증세’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처럼 최고 구간을 1억2000만원, 2억원 등으로 좀 더 낮춰 설정해야 실질적인 부자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입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3억원 초과 소득자 근로.사업 양도소득자를 다 포함사면 6만3000명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중간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신설해 이 구간의 법인세율은 최고세율보다 낮은 20%를 적용키로 했다. 문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이 더욱 훼손됐다는 점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 상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38%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해도 200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형평성 훼손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었다. 기존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은 35%였지만 법인사업자는 22%였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을 38%,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는 20%로 조정해 형평성 훼손 폭이 더욱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000억∼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한나라당은 전망했다. 당장 과세형평성 훼손 해소책과 함께 이번 개정안으로 뿌리째 흔들린 감세 기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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