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 “북, 기존정책 고수… 남북보다 북·미관계에 무게”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일 유훈통치’에 따른 기존정책 노선 유지로 요약된다는 게 우리 정부 분석이다. 정부는 4년 만에 재등장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반외세, 민족자주 통일을 주장해온 기본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지난해와 달리 남북대화와 협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의 기회가 오길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소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핵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며, 김정일 사망으로 중단됐던 북·미 접촉과 6자회담 재개에 기대를 담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는 지난달 22일 3차 고위급회담을 열어 북핵과 미국의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남북관계보다 북·미 관계 개선과 북·중, 북·러 관계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지난해 초부터 당국간 여러 회담을 제의했던 북한이 우리 쪽에서 이를 거부하자 남북관계에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핵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일단 대미관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보장의 장애물’이라고 규정한 것은 앞으로 6자회담과 북·미대화에서 북한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정세분석 자료를 통해 “비핵화, 6자회담, 미국 등을 다루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미정책이 적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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