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2012년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참 많다. 국민 복리와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가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도처에 널려 있다. 위정자들의 올해 과제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2000㏄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000㏄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은 더 내려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최대 15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청년취업 추진=기존 연수체계와 차별화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연수생 모집과 교육·취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 2.3%에서 2.5%로 높아진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최저임금액으로 높아진다.

산업

△가짜석유 퇴출=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적발 사실 공표는 지금까지 인터넷 게시로만 이뤄져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를 팔아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석유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올해에 최대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 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된다.

건설·부동산

△매매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매매 실거래 내역이 올해 상반기 연립이나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월세 거래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민주거안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금리가 지난 26일부터 4.7%에서 4.2%로 인하됐고, 지원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입주자격 심사 시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받아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한다.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전환=가설건축물은 원래 건축허가가 금지됐으나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기준을 개정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방식을 전환한다.

농식품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논농사의 임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구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정부는 그동안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의무시행으로 바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값 인하를 단행한다.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올해 6월부터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영화관에서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전후로 술 광고가 금지되고,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사라진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올해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학 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장애아동에 대해 소득·재산 기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확대=일반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만 40세, 만 66세 등 2차례의 ‘생애 전환기 검진’만 받을 수 있었었다.

교육

△5세 누리과정 도입=올해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 및 보육 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강화=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 내에 운영 중인 ‘상설모니터단’의 전담 인력을 늘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보강한다.

△전문대에 4년제 간호과 운영=올해부터 전문대학도 간호과에 한해 학사학위 과정(4년제)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 요건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교과부 장관이 운영 대학을 지정한다.

사법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양형위원회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종래보다 엄정한 형량을 권고하는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상반기 중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재판 확대=7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가 전체 합의사건과 재정합의 사건으로 확대되고,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 전자소송 확대=민사 및 특허 본안 관련 신청사건(이송신청, 소송구조신청,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과 그 항고, 재항고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 실시돼 소송절차 편의성과 접근성이 더 강화된다.

△가정법원 3곳 신설=대전 대구 광주 가정지원이 3월 1일자로 가정법원으로 승격, 신설되고 그 산하에 16개 가정지원이 새로 생긴다.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실시=8월 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입양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아동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법무·행정안전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애인 성폭행 초범도 전자발찌 착용=5월부터 장애인 대상 성폭행범은 초범이라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내 재범하거나 3회 이상 상습성이 인정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포함된다.

△진술조력인제 도입=12월에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참여해 중립적 위치에서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경찰서 발급=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공직진출 지원=9급 공무원 신규 공채시험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별도로 선발했는데 여기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포함한다.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경우다.

환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말까지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전자태그)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에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납부=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현금납부 등의 방법으로만 낼 수 있던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사회 전반에 녹색경영과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상황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영화관과 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도 실내 공기질 관리를 받게 된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탈크 등 석면이 들어 있을 법한 천연광물질을 조사해 해로우면 ‘석면함유 가능물질’로 지정 고시한다. 자연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석면을 관리하기 위해 지질도를 만들고 주민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보훈·국방

△재징병검사제 시행=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기간 입영을 연기하면 검사 후 5년째 되는 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관찰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복무하던 제도가 사라진다. 그동안 병역을 면제받고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돼왔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지금까지 입영을 연기한 대학재학생만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1월부터는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모든 입영대상자가 날짜를 고를 수 있다.

△연고지복무 지원병 모집=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는 ‘연고지 복무병’과 특공, 수색병, 해군 ‘동반입대’의 지원제로 모집한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 연기=1월부터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도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청소년 유해업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 임시직 종사자는 제외된다.

△동원 응소시간 개선=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통신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5월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문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과목 간소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 가운데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등 두 과목에 대해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실무교육과정의 교육 과목은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30%), 관광안내실무(20%), 관광자원안내 실습(50%)으로 이뤄졌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관광진흥법이 개정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 올해부터는 법에 근거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운영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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