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시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큰 걸림돌… 北 경제 강성대국 선포 앞두고 5년간 마이너스 성장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강성대국 원년 선포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부국이다. 그러나 북한 현실은 이 같은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김일성 사망 후 수십만 명이 굶어죽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또다시 이런 사태를 겪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김정일 사후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이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논조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일성 사망 시 논조는 애도와 좌절 일색이었다. 반면 김정일 사망 이후 나온 북한 매체의 반응은 ‘슬픔을 경제 재건의 에너지로 바꾸자’는 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 온 나라가 비분에 잠겨 있을 때 석탄공업 부문 노동계급은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분연히 일어섰다”며 “최근 3일 동안 생산량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노동신문도 “함경남도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근로자가 피눈물을 삼키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모판자재 준비와 유기질 비료생산을 힘 있게 내밀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북한 경제상황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농어업은 2009년 -1%, 지난해 -2.1% 감소해 북한경제의 근간인 식량배급 체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게다가 2009년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와 올여름 수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고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840만명이 영양부족 상태이며 식량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610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급박한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선 외부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북한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더 깊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8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늘어나 2003년 10억 달러, 2008년 20억 달러, 지난해엔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에는 6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양국 간 교역은 중국의 각종 현물지원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북 교역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1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포인트 이상 줄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주민생활의 안정이 김정은 체제 유지에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은 남한, 러시아 등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려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외의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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