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갈등’ 고조… 평화비 이어 청구권 문제로 이틀 연속 신경전

이명박 대통령의 오는 17일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일 간 ‘위안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하루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설치를 둘러싸고 충돌한 양국은 15일에는 위안부 청구권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스기야마 신스케(彬山晉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일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의 위안부 청구권 문제 양자협의 제안에 “이 문제는 법적으로 끝났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고 한국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평화비에 대해서도 “철거를 요구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이 일본 공식입장”이라고 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도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단호하게 한국(정부)의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청구권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과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라며 “양자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협정에 규정된 분쟁 절차에 따라 중재에 의한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재절차에 들어갈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중재위원으로 국제사법 재판 경험이 있는 이들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의 평화비 철거 요구도 정부가 나서 철거하지 않을 방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1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년반 만에 어렵게 결정된 대통령 방일이어서 일본도 답변 없이 버티기 어렵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태원준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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