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캐나다로 망명… “돌아가면 박해 가능성”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 병역 거부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09년 7월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가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던 김씨는 군 입대를 앞둔 2006년 6월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IRB는 3년간 심사 끝에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면서 “김씨는 조약상 난민이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결정했다. IRB는 또 “한국군에서 동성애가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병역 거부자들이 해외 망명을 줄지어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 병역 거부자가 독일 정부에, 올해 다른 병역 거부자가 호주 정부에 각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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