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교육청이 청렴도 꼴찌라니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67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이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평균 청렴도인 8.43점(10점 만점)에 미치지 못했다. 8점대를 넘기지 못한 곳이 무려 11곳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최하위를 차지한 곳도 8점대를 훌쩍 넘은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적표다.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도 4등급(8.34)을 받았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뺀 수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찰, 경찰 등 외부 적발에 따른 부패 행위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이 대표 사례다.

교육청이 이처럼 부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견제할 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자치란 이름으로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말고는 눈치 볼 데가 없다. 게다가 시·도의회도 지역별로 교육감과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행정이 이뤄진다.

실제로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립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탈락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자로 바꿔치기하다 적발됐다. 교육감도 전교조 출신이고 지역 의회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가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다.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데도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게 부패추방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일 밖에 없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이 있다. 이번 청렴도 발표를 계기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패를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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