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레임덕 시작인가… 전경련, 동반성장위 불참키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예정된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가 추진하는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게 하는 이익공유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명분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이지만 최근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 한국판 버핏세(부자 증세론) 도입 움직임 등 정부와 여당의 친서민 정책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반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란 점에서 일각에서는 경제적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경련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려고 하는 내일 회의에 대기업 9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 본회의 위원은 대기업 9명, 중소기업 9명,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정족수는 과반으로 13명이며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의 과반으로 7명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익공유제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가 재계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협력업체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말하며,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개발 등 프로젝트를 매개로 성과를 내면 합의 하에 성과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경련의 반발을 두고 정권 말기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현 정부에 대한 재계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확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계획은 물 건너갔다. 최근엔 한술 더 떠 내년 양대 선거를 의식해 부자증세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이상 구간에 3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은 한 구간을 더 만들어 고소득층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칼을 빼든 데 대해서도 기업들은 불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의 이익공유제 강행은 불을 당긴 셈이다.

동반성장위는 전경련의 회의 불참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예정대로 회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이익공유제는 그동안 오랜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동반성장의 강제사항도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일방적인 불참 통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경련 측을 비판했다.

이명희 권지혜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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