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조업 중국어선 급기야 살인까지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하려던 해양경찰관이 중국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2008년에도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사망했지만 그때는 중국 선원들의 극렬한 저항을 피하다 바다에 추락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중국선원에 의한 직접 살인이다. 불법 조업으로 모자라 쇠파이프 도끼 등으로 무장하고 단속에 폭력 저항하기 예사이던 중국어선들이 마침내 공무를 집행하던 한국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폭력 저항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어선들이 메뚜기떼처럼 몰려와 서·남해의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물고기를 싹쓸이해도, 또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에 저항해도 석방 담보금 액수는 비현실적으로 낮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속 등 처벌도 미미했다. 외교적 마찰을 저어한 탓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중국 당국과 어선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외교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단속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고 중국어선은 급기야 해양경찰관을 살해했다. 이런 막무가내식 횡포와 굴욕을 언제까지 참고 있을 것인가.

우선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대처를 강경대응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해양경찰관 살해범을 비롯해 폭력행위 가담자는 구속수사해 국내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들은 가차 없이 강경 진압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흉기가 난무하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은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단속이나 진압도 전쟁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강력한 자체 단속을 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야만적일 정도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을 중국 측에 명확히 밝히고 자체 단속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대응책을 시비하기에 앞서 한국 어선이 중국 바다에서 불법조업하고 단속요원까지 살해했다면 스스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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