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2년 경제정책 초점은 복지 포퓰리즘 경계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예산안을 짤 때 4.5%로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7%로 내려 잡고 그에 맞게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1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19.2%인 수출 증가율도 7.4%의 한자릿수로, 물가상승률은 3.2%로 예상했다.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예상인데 비현실적인 4%대 성장률을 고집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내년이 현 정부 마지막 해인데도 MB노믹스의 키워드인 연평균 7% 성장률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 등 ‘747’ 공약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경제가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내외 여건을 선선히 받아들여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두 가지로 설정했다.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서민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원가 수준으로 낮추는 등 물가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경기 둔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4000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명, 1만2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고개를 드는 포퓰리즘이다. 내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해다. 여야 할 것 없이 표를 얻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공약을 우후죽순 식으로 쏟아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행태는 복지체제의 질서를 뒤흔들고 국민들의 기대치만 높일 뿐 아니라,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의 악화를 가속화시킨다. 정치권의 복지 남발을 정부가 얼마나 견제해 내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지가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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