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만간 對이란 추가 제재 발표 유화제품 수입 중단 검토

정부가 조만간 대(對)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이란 추가 제재안을 놓고 최종적인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조만간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산(産)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이란산 유화제품은 100개 미만으로 연간 3억 달러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화학업계를 상대로 이란산 유화제품 수입 중단 시 발생하는 피해 규모와 수입대체선 확보 가능성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이 국제법상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내용도 제재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란과 관계 맺고 있는 민간사회단체 등 제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 같은 높은 수위의 추가 제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의회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중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제원유가격 때문에 대체수입원이 확보돼야만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번 제재안에 원유 수입중단 내용을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향후 법안 시행 시 국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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