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위해… 정부, 동남아로 눈돌린다

정부가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동남아를 주목한 것은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남아는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을 통해 주요 국가들과 협력 채널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미·중·일 등 주요국들도 이들과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경쟁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동남아가 국가별로 정치·경제 구조와 소득수준 등에 있어 서로 다른 점을 감안, 우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포괄적 경협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개발경험공유사업(KSP)과 유상 원조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늘리고, 에너지자원·인프라·농업 개발 사업을 묶은 ‘메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절차 진행과 경제협력 사무국 설치를 통한 전방위적인 경협 강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자원과 산업기술 분야의 협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다자간 협력 및 인프라 중심 협력 추진 국가’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꼽았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해서는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협력 중심으로 관계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GMS) 중심으로 교통 및 무역 원활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또 각각 이슬람산업, 자원개발, 농업이 발달해 있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과는 해당 분야에 집중하는 ‘특화협력’ 방침을 정했다.

민과 관의 유기적 분업 필요성도 제시했다. 잠재성이 크지만 사회·경제 인프라가 부족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협력 기반이 확보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은 민·관 합동이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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