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도 못 틔운 ‘녹색 마을’… 정부, 주민들 의견 무시 일방 추진 ‘시범마을’ 포기 잇달아

정부가 녹색성장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4개 부처가 2009∼2012년 10개 시범마을을 지정,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단지를 조성키로 했지만 주민 반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단지 조성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10개 마을 가운데 조기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하는 계획을 2012년 수립할 예정이었다. 녹색위 관계자는 “그 계획은 사실상 접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10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오매스는 목재와 볏짚 등 농업부산물을 말한다. 그 가운데 녹색마을 조성 정책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마을 단위로 이용해 마을 에너지 자립도를 2020년까지 40∼50%로 높인다는 것이다. 4개 부처의 시범사업 대상은 도시형(환경부), 도농복합형(행정안전부), 농촌형(농림수산식품부), 산촌형(산림청) 등으로 구분됐다.

도농복합형인 충남 공주시 계룡면 월암마을은 올 초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해당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원칙이 무시됐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시범마을은 이웃한 계룡면 금대리로 변경됐지만 지난 9월 15일 금대리 이장이 자살했다. 월암마을과 마찬가지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원료인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를 다른 마을에서 반입하는 방안에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시범마을 대부분도 사정은 비슷하다. 농촌형인 전북 완주군 덕암마을은 핵심 시설로 결정됐던 바이오가스 플랜트 도입이 취소됐다. 환경적·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미흡했고, 악취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도시형인 광주 승촌마을의 경우 지난 6월 초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51%였지만 주민 반발이 지속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말 사업 대상을 광산구 망월마을로 변경했다.

정부는 50억원 규모로 처리 용량 40t 안팎의 대규모 바이오가스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한 전력 자급을 주로 시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력보다는 축산분뇨 처리와 액비에 관심이 더 컸고, 5t 정도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원하고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상임연구원은 “녹색마을은 주민의 높은 참여 속에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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