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공기업 11곳 중… 1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0’

전북도내 일부 시·군과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이 공무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을 충족시킨 자치단체들 가운데 부안군, 장수군, 진안군 등도 의무 고용비율을 겨우 채웠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도 출연기관과 공기업 11곳 중에서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한 곳도 남원의료원 1곳에 불과했다.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전체 정원의 2.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남원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뒷짐을 지는 바람에 장애인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직원 수는 기관당 10∼80여명이어서 규정상으로는 1∼2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 납부의무는 면제돼 장애인 채용 회피를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산하기관과 달리 전체 정원이 총 1746명인 전북도 본청은 의무고용비율 3%인 52명보다 18명이나 많은 70명을 채용해 대조를 보였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산하 지자체와 공기업 등이 신규 채용을 거의 못한데다 기존 직원을 무조건 내보낼 수도 없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해당 기관에 의무고용 실행을 자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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