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사 “독도에 방파제 설치 안돼”

국토해양부가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 등 실시설계를 발주한 것과 관련해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가 25일 정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무토 대사는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박석환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독도에 방파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은 뒤 “사실일 경우 시설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로 일본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에 관광시설을 설치하려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문화재조사 등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면서 “1∼2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제가 없으면 시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4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에 대규모 방파제와 수중관람실 등 관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상 아래 최근 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독도 방파제는 최대 5000t의 여객선과 2000t 규모의 선박이 추가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현재의 독도 부두에 비해 20배 이상 큰 것이다.

무토 대사는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다음 달 14일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비를 설립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나서 평화비를 세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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