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무관세 수입 2012년 253개 품목 늘어… 원유·쌀·쇠고기 등은 제외

내년부터 캄보디아 네팔 등 세계 최빈국에서 생산된 의류와 농산물 등 253개 품목이 추가로 무관세 수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특혜관세)이 적용되는 품목을 내년부터 전체 수입품목의 95%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2005년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서 선진국이 저개발국가의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이 대열에 합류, 내년까지 무관세 혜택 품목을 전체의 95%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전체의 90%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기존 품목에 티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 의류 등 12개 공산품과 오렌지주스, 포도주, 위스키, 코코넛 등 농수산물 241개가 무관세 품목에 추가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 상황을 고려해 원유와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민감한 농축수산물 등은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0.6%에서 올 상반기 0.8%까지 증가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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