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이후] ‘저작인접권’ 보호 20년 연장돼 로열티 부담 가중

한·미 경제동맹시대… 어떻게 달라지나

④지적소유권 및 문화 콘텐츠 시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적소유권과 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FTA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FTA로 인해 달라지는 것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실연과 음반 등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창작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이미 연장됐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에 이은 저작인접권의 연장으로 음반이나 공연 등 해당 업계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출판사들은 미국에서 발간된 출판물을 번역·출간하거나 사진 등을 게재할 때 저작권료와 함께 저작인접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냄새 또는 소리로만 구성된 상표도 상표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내용은 이번 FTA 협정에서 폐지됐다.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복제권을 인정하고 특허심사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을 초과해 불합리하게 지연되면 그 초과 기간만큼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위조라벨 제작·배포가 금지되고, 영화를 무단으로 베껴 촬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자 출판에도 배타적 발행권이 신설됐다. 개정 사항은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상적 인터넷 검색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도둑촬영)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문화부는 밝혔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개방=방송 분야는 PP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된다.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된다. 하지만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제외된다. 극장의 스크린쿼터는 현 수준인 73일로 동결됐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최근 조사한 한·미 FTA 문화 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으로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4000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1∼5년은 64억7000만원이었다가 6∼10년 차에는 84억8000만원, 11∼15년 차에는 97억3000만원, 16∼20년 차에는 110억70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 저작물이 미국에서 얻는 저작권료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집계되지 않았다.

또 PP시장의 개방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323억2000만원의 생산이 늘어나고 89억8000만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음 1∼5년 차에는 생산과 소득이 각각 22억8000만원이었으나 6∼10년 차에는 176억원, 48억6000만원으로, 11∼15년 차에는 770억8000만원, 214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추진=정부는 FTA에 대비해 2013년까지 콘텐츠산업 규모를 세계 7위, 2015년에는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의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비전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6595억원이 투입되고, 2015년까지 스마트콘텐츠산업 규모를 3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 인재 양성 지원을 비롯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기초 장르에 대한 지원 폭도 배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콘텐츠산업 부문 목표인 매출 80조원, 수출 45억 달러, 일자리 56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해외 콘텐츠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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