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이사장에 결국 김종대 임명

김종대(64·사진)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됐다. 김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국가통제 의료’라고 주장하며 직장·지역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김 이사장이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김 이사장이 보사부 보험과장(1977년), 의료보험국장(86년), 국민연금국장(87년), 기획관리실장(93년, 98년)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재정 등 건강보험 당면 문제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차관이 김 후보자의 이사장 응모 서류를 대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윗선 개입’ 논란이 이는 등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6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무기한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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