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국회 처리 이젠 매듭지어라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 4인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강력히 요구해 왔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국회 비준 후 직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매우 진전된 제안이다. 이날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ISD를 비롯한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은 이 정도에서 풀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 처리하면 가장 좋다. 그러나 야당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다. 여야가 많은 시간 다른 시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의 마지막 수단은 표결이다. 서로 이견이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소수당이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하고 나만 애국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요 독선이다.

이제 민주·민노당 등 야권은 물리력 행사를 접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주기 바란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위와 본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하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한·미 FTA의 필요성을 그토록 역설했던 손 대표가 왜 오늘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는지 현명한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최종 심판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한다. 국민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치권을 심판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이름을 팔아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의 권위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정정당당하게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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