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SNS 활용한 체제선전 차단해야

북한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를 맞아 트위터를 통해 체제 선전을 강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선전·선동 전문 웹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SNS를 통한 기사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트위터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을 찬양하는 선전물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사이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뿐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에도 체제찬양 기사를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우리를 비방하는 기사 아래쪽에 각 SNS의 대표 아이콘을 표시해 놓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독자의 SNS에 기사가 바로 실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넘어 문명의 이기인 SNS가 북한의 대외 선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공격에 당국은 사이트 차단 등 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SNS의 막강한 전달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도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차단조치 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마저 제3국을 경유한 프록시 서버로 우회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SNS는 신속성, 다양성, 경제성, 친근성을 바탕으로 쌍방 소통을 함으로써 파급력이 만만치 않다. 보안 사이버 수사 인력을 늘려 친북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트위터 사용자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임이 명백할 경우 이를 퍼나르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SNS를 차단하는 것은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친북 또는 종북 사이트에서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우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종류의 글을 옮길 경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보안 당국도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SNS까지 활용하는 시대가 온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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