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은행 감독 강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금융당국에 은행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외대출(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는 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은행 부문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중국 금융에 대한 첫 공식 평가 보고서에서 “진행 중인 제도 개혁과 여러 강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장과 금융제도, 그리고 국가들 간 연계 정도와 복잡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내 비공식 신용 시장과 부외거래 규모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특유의 성장모델과 경직적인 거시경제정책 틀, 정부의 신용 할당 주도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채무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러한 요소들은 내수 부문으로의 경제활동 이동, 새로운 성장 분야 발굴 등 현재 중국에 시급한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부족, 기관 간 내부거래의 만연으로 이러한 취약성들을 쉽게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IMF는 단기적으로 중국 금융이 직면한 위험 네 가지를 꼽았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신용 팽창이 은행 자산의 질에 미칠 충격, 공식 은행 부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외 익스포저 및 대출 증가, 부동산값 하락 가능성, 고속성장 우선에 따른 불균형 증대 등이다.

조나선 피처 IMF 부국장은 “지금까지는 고속 성장에 따른 과실이 이러한 취약성을 흡수해 왔지만 이제는 비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돼 가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버블(거품) 형성과 자본 배분의 실패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중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통화정책에서도 지급준비율 등의 행정규제 대신 금리 위주의 시장조절 기능을 강화할 것을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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