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2년 예산안] ‘오세훈 사업 폐기’ 4조3천억 ‘복지·일자리·안전’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045억원 늘리는 등 복지·일자리·시민안전 등 3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대신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사업 등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전면 배제했다(본보 10월 29일자 1면 기사 참조).

서울시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된 2012년 예산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산된 1조9053억원을 제외한 실질예산 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올해보다 4.7%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민 1명이 부담할 세금은 올해보다 8만6000원 증가한 122만6000원이다.

시는 2014년까지 복지예산을 전체의 30%로 늘리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6045억원 증가한 5조1646억원으로 배정했다.

◇대폭 늘어난 복지=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1순위로 배정됐다. 시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내년에 5792억원을 투자해 1만6305가구를 공급한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중학교 1년생까지 확대된다. 재정 부담은 시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기로 하고 예산 1028억원을 배정했다.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서울시립대에 182억원을 배정했다. 대학생 6만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41억원이 투입되고 장학사업에도 40억원이 지원된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22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이 출산 또는 육아휴가를 갈 때 대체교사를 투입할 수 있게 61억원을 배정했다. 901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80곳과 돌봄센터 29곳을 더 만든다.

◇일자리와 안전도 강화=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과 기업 등의 협찬을 통해 500억원을 모으는 등 모두 800억원을 ‘창조적 일자리’ 발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 돈은 벤처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된다.

또 133억원을 투입해 대학의 첨단과학기술연구소를 육성하는 ‘크리에이티브 랩’을 설치한다. 5대 권역별로 창조인력 양성과정을 개설, 첨단과학기술과 모바일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2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육아 및 가사 등의 문제로 전일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서울 일자리 나눔’ 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된다. 시는 수해와 산사태 예방에 4626억원을, 노후가스관 교체 등 쪽방촌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1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줄어든 전시·홍보성 예산=박 시장은 9200만원으로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이 사용했던 에쿠스(3778㏄) 차량을 매각하는 등 시장 의전차량도 현행 3대에서 2대로 줄인다. 시는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전시·행사성 예산의 거품은 제거하고 체납징수 활동은 강화된다. 시는 시정홍보예산을 올해보다 56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기존의 38기동팀을 보강해 탈루세수 방지와 체납징수 강화로 2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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