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FTA 전운 고조… 與, 11월 9일 기습상정 배제 못해-野 일부선 ISD 절충론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디데이(D-Day)로 알려진 10일을 이틀 앞둔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9일째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한 가운데 한나라당 외통위원 15명이 오후 5시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긴급하게 모였다. 한때 정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기습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결국 처리하지 않았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 중이어서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그러나 내일(9일) 외통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 회의장을 옮겨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FTA 처리 시기는 여야 간 대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덧붙였지만 9일 전체회의 때 기습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의 반발은 여전하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 처리 시 본회의장 점거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론이 제기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절충안은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온건파 의원 45명 정도가 동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다면 정부에도 입장 변화를 타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ISD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FTA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ISD 피소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ISD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즉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게 돼 있어 지자체 피소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데 대해선 “재정부와 행안부가 이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고 지자체에도 이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손병호 백민정 유동근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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