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첫 퇴출] 학생 3천여명 피해 고스란히… 인근 대학으로 뿔뿔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 4개월여 만에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첫 퇴출 대학이 됐다. 대학 간판을 내걸고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학교는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선 대학에 보낸 셈이다. 교과부는 현재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출제한 대학 등을 발표하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부실 대학들의 생존 노력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음 달 학교폐쇄명령…학생 뿔뿔이 흩어진다=교과부는 7일 두 대학에 ‘학교폐쇄명령예고’를 내렸다. 앞으로 해당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 등이 남아있지만 절차상의 문제일 뿐, 다음달 학교폐쇄 명령이 예정돼 있어 학교폐쇄는 기정사실화됐다.

학교 폐쇄로 3000명이 넘는 두 대학의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재학생들의 편입 절차 문제는 교과부와 인근 대학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명신대 재적생은 경찰학과 등 7개 학과 537명으로 인근 전남·광주 지역에 있는 동신대 등 7개교로 편입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사 결과 명신대 등록학생의 85% 이상이 전남·광주 외부 지역의 만학도로 실제 학교폐쇄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적생 2762명인 성화대학도 인근 14개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도 중지된다. 명신대의 경우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합격을 취소하는 대신 타 대학의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화대학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법인도 해산된다. 세림학원은 성화대학 외에는 운영하는 법인이 없기 때문이다. 명신대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 성신고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퇴출된 법인의 재산은 통상 학교 정관에 타 학교법인이나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다”며 “정관에 정해진 자에게 우선 귀속되고 정관에 정하지 않은 부분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말했다.

◇비리 적발에도 버티다 결국 문 닫아= 명신대와 성화대학은 각각 지난 4월과 6월 교과부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 두 대학은 백화점식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명신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됐다. 성화대학도 교비횡령, 교원 채용비리 등 20건이 적발됐다.

때마침 대학구조조정 여론이 커지면서 교과부는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과부는 ‘부실대학 퇴출’을 내걸고 지난 9월 이들 대학에 시정 요구를 하고 9∼10월 2차례 학교 폐쇄 계고(경고) 조치를 했다. 하지만 두 대학은 교과부의 시정 요구 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수업 파행도 여전했다.

명신대는 감사 이후 현지조사에서도 수강인원 중 27.5%만 수업에 참여했고 수업이 실시되지 않는 과목도 전체 과목 중 36%에 이르렀다. 성화대학도 감사 이후에도 수업예정 57개 과목 중 7개 과목만 수업이 진행됐다. 결국 교과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교과부가 ‘학교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반값등록금’ 논란 이후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부실 대학에 대해서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제한, 퇴출 등의 순서로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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