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미 FTA 11월 10일 강행 처리?… 이번주 고비 될 듯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이번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느냐, 아니면 또 미뤄져 대치가 장기화될 것이냐의 기로라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12월로 넘겨 내년도 예산안과 동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6일 현재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정부로부터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맞서 있다.

이 때문에 강행처리를 위한 여당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7일 외통위 소위를 열어 FTA 처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번 주 중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남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부터는 협상과 아울러 야당의 물리적 점거를 해체하는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강행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몸싸움을 하게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이 개인적 자리보전과 국가의 장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농촌 출신 의원들은 지역구 이익을 위해 FTA에 반대한다”며 “개인적 이유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형환 의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내 일각에서 FTA 처리를 잘못했다가 공멸한다며 유화론을 말하는데 현재로선 야당과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분해준 국민의 뜻을 존중해 다수결 원칙에 따라 ‘책임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24일 본회의로 한 번 더 미루거나 아예 12월로 넘겨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주장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핵심 당직자는 “직권상정은 국회의장한테 달려 있는데 의장이 부정적이어서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또 10일은 수능 날이라 처리가 부담돼 예산안하고 같이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분간은 장외 홍보전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연계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미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당의 의중대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한 상태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 ISD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내년 총선을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 심판 선거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에서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4일에 이어 5일과 6일 주말에도 서울 명동과 마포 농산물시장에서 거리 홍보전을 전개했다.

민주당은 특히 FTA와 관련한 유화 제스처가 자칫 야권통합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여당과 협상을 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국회의 조속한 FTA 처리를 촉구했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이 진정한 쇄신과 친서민 행보에 나서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오더를 거부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나쁜 FTA’를 바로잡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손병호 유동근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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