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복지정책과 뒤따라가는 한나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박원순 표’ 복지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2014년까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비롯해 시청 및 산하단체 비정규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 택시카드 수수료 2.1% 단계적 인하 등 헤아리기도 벅찬 복지정책들을 쏟아 놓고 있다.

‘서울시민이 원하기 전에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식이다. 무상급식을 위해 내년에 868억원, 2014년에는 연간 1026억원이 들어간다. 서울시립대 등록금 보전에 182억원, 비정규직 2000여명의 정규직 전환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박원순 표’ 복지정책을 모두 실현하려면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의 공약인 공공임대 주택 2만 가구를 더 늘리면 4조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복지를 ‘공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전시성 사업들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기서 줄여봐야 푼돈이라고 말한다. 박 시장의 정책들을 다 추진하면 서울시 재정 건정성 악화는 명약관화하다. 국가부도위기의 그리스 모습이 곧 한국과 서울시의 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특징은 국가나 시 재정이 거덜 날 때까지 축소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에 침몰하는 그리스를 보면서도 여야 정치인들은 복지로 표를 사려 안달이다. 국가 재정은 아랑곳않고 오직 집권 욕심에 충만해 있다. 야당이 복지정책을 쏟아내니 한나라당도 덩달아 뛴다. 내년 예산에 보육·노인복지 예산 1조원을 증액하겠다고 한다. 당 쇄신책으로 부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내년 총선에서 부자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지만 참으로 한심한 단견이다.

국민은 복지에 취하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은 더 매력적인 복지정책을 내놓으려 경쟁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그리스 꼴 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제동장치가 파열된 ‘복지 열차’를 지금 정지시키지 않으면 결론은 모두 공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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