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의원들이 의정비 때문에 집단행동이라니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의정비 인상 효과가 있는 의정비 법제화 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난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월정수당도 매년 중앙정부에서 책정해 고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월정수당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정해져 지역 편차가 심하고,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야 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의정비에 편차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중앙정부가 의정비를 일괄 결정하게 되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돼 의정비가 자동 인상될 공산이 크다니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의 의사표시 방식도 문제다. 전국 기초의원이 서울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는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단행동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집회 장소를 국회의사당 잔디밭으로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니 의원이 아니라 이익집단이라는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최근 지방의원들은 앞 다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빈축을 샀다. 내년도 의정비를 10%가량 인상하려던 곳이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96곳이나 됐고, 이중엔 재정 악화로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된 곳도 있어 지방의원들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졌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비리는 여전했고, 외유에 발 빠른 모습에도 변화가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구의회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박수를 받으며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지방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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