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주민 330명 가짜환자 만들어 150억 꿀꺽… 사상 최대 ‘보험 사기’

허위 입원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수령금과 요양급여비 150여억원을 가로챈 가짜 환자 등 4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보험사기 적발 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G씨(73) 등 태백 지역 3개 병원 원장과 사무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L씨 등 전현직 보험설계사 72명과 K씨(26·여)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태백 지역 주민 331명 등 모두 4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 등 태백 지역 병원장 등은 통원치료 가능 환자를 거짓 입원시키는 등 일명 ‘차트환자’ 330명을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으로 200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전현직 보험설계사 등은 병원과 결탁해 통원치료 대상인 염좌 환자 등에게 거짓 입원 수법을 알려준 뒤 이들을 장기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거짓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140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태백 지역 3개 병원의 입원환자 95%가량이 가짜 환자이다 보니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방치되는 일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동혁 수사2계장은 “태백 지역에서 ‘보험금을 못 타 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돈다는 제보에 따라 700여명을 상대로 수사해 보험금 부당 수령 사례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춘천=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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