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장토론 불참에 한나라 “국회 조롱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30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끝장토론’이 끝내 무산됐다. 하루 전 정부가 한나라당에 요구한 강행처리 방침이 문제가 됐다.

토론회 야당 측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토론회에 불참한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31일까지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야당 측 토론자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지상파 TV에서 토론회를 녹화방송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토론 전제조건은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관철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31일 처리 시점을 못박은 사실도 없다”고 질타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비겁하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불참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당 측 토론자들은 야당의 불참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옥임 의원은 “이런 식으로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면서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야당은 미래의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새삼스럽지 않은 부분을 갖고 (야당이)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 최고위원의 행동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날 끝장토론이 무산된 이후 그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그랬어요? 정동영 민노당 의원이요?”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재재협상을 하면 한·미 FTA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민노당 주장만 따르고 있다며 ‘민노당 의원 아니냐’고 비꼰 셈이다.

여야 간 한·미 FTA 관련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막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31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외통위가 1차 충돌 무대로 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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