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백화점 수수료, 유사 휘발유 11월 7∼8일 청문회 열린다

과다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은행과 신용카드사, 백화점 등이 국회 상임위 청문회장에 서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7일 은행, 카드, 백화점 등의 3대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각종 판매·ATM 수수료 등이 다뤄진다.

김영환 위원장은 “금융권이 올해 20조원 이상 흑자를 내면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사장들을 불러 수수료를 높게 매기는 배경을 따지고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갈등을 촉발시킨 판매수수료 문제도 청문회 대상이다.

현재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공정위에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새로 제출한 안은 수수료 인하 대상 업체를 배 가까이 늘리고 수수료를 3∼7%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새로운 안을 검토하면서 업체별 인하율과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지경위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과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남상만 한국음식업중앙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철우 롯데백화점 대표, 박건현 신세계백화점 대표, 하병호 현대백화점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지경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8일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에 관한 청문회도 실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휘발유 판매로 인해 휘발유 시장의 교란과 소비자 피해, 폭발사고, 세금탈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박종웅 대한석유협회장, 안명준 한국석유유통협회장,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이 증인으로,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임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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