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해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의 소득공제 추가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조찬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근본적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업종에 관계없이 가맹점 수수료가 1.5%로 동일하다.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내년부터 1억5000만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는 1%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직불카드를 활성화하려면 편하게 쓸 수 있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며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중 25%에 적용되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내년부터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30%로 상향되는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미 확대가 예정된 소득공제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추가 확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고 (금융위에서) 요청을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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