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차별 철폐 검토” 김 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강구

김황식 국무총리가 신용카드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에 대해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을 구분하는 연매출액 기준을 (현행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기준을 통째로 없애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며 “어려운 서민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영세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들도 사회적 책임에 견지해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는 현재도 신용카드와 차이가 나지만 더 낮추는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와 관련,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물가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IMF 외환위기 때 수준을 넘어 살인적인 수준”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오늘의 물가상승 기조가 정부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에서 잉태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도 “물가 폭등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원인”이라고 거들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노력을 해도 서민이 체감할 정도로 물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실토한다”며 “그러나 물가 억제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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