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들, 복지 예산 축소 논란

재정난으로 비상이 걸린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신규 사업 추진은커녕 주민생활에 밀접한 복지 분야 예산 깎기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지원이 줄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복지 수준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광진구는 내년 세수가 120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 민간 경상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구는 구립유치원뿐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간식비 등 보육료 지원 명목으로 해마다 수억원씩 지원해 왔다. 구 관계자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내년 공무원 월급이 3.5% 늘어나는 등 경직성 경비가 해마다 증가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 경상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지난 11년간 진행해 온 관내 초·중학교 도서관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구는 2001년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학교마다 4000만∼6000만원을 들여 사서를 고용하고 장서를 확충하도록 지원했다. 구는 올해 관내 초등학교 28곳과 중학교 1곳에 16억원을 지원했다.

인천 부평구는 내년 지출이 세입보다 400억원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 부개KT도서관, 삼산도서관, 갈산어린이도서관 등 3곳에 대한 지원을 당초 30억원에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는 매년 예산 규모를 늘여 왔던 영어마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20억원을 줄였다. 내년에도 축소할 방침이다. 시는 2006년 27억원을 들여 영어마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40억원(2007년), 40억2000만원(2008년), 47억원(2009년), 50억원(2010년) 등으로 해마다 예산 지원을 늘렸었다.

대구 서구는 내년 해피하우스사업 지원 대상 가구를 절반으로, 지원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집의 수리를 지원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

제주도는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7층, 150병상 규모를 짓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4%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대학병원이라든가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등을 상대로 운영주체를 공모할 방침이지만 준공 이후에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황일송 기자, 인천·대구·제주=정창교 최일영 주미령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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