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는 환영하지만

청와대에서 어제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양국 사이의 통화 스와프(맞교환)를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양국은 통화 스와프 규모를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 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늘린 바 있다. 이를 다시 대폭 확대한 것은 글로벌 재정 위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원·엔 통화 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외환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고, 부품·소재 산업의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일련의 합의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는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재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재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재추진 가능성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체결된다면 외화 유동성 부족 상황과 시장의 불안 심리를 동시에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태도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한·일관계의 근간”이라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대국적 차원에서 양국관계를 진전시키자”며 피해갔다. 노다 총리가 우익 성향이어서 예상은 했지만, 이런 자세는 이웃인 우리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진정으로 가까워지길 원한다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대는 못된 버릇도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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