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재개 추진한다지만… 갈길 먼 ‘한·일 FTA’

한·일 정상이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실무협상이 중단된 뒤 거의 7년 만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 잇따라 FTA를 성사시키자 국제 무역시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적극적인 ‘FTA 구애’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양국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4차례, 지난해 9월과 지난 5월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물꼬를 트지 못했다. 핵심 의제에서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일 FTA에서 핵심 쟁점은 농수산물 시장과 부품·소재산업 개방이다. 우리 정부는 FTA를 체결하면 상대적으로 부품·소재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 피해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면에는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 제한적 개방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농수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한국산 상품이 물밀듯 들어와 시장을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제조업에서 피해를 보는 만큼 일본 농수산물 시장을 완전히 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내부적으로 한·일 FTA보다는 한·중 FTA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FTA에 이어 한·일 FTA를 추진하면 중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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