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 비난 여론 일자 말 바꿔

금융위원회가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소액 결제를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숙하게 추진하려다 여론이 좋지 않자 발을 빼는 등 혼선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 이병래 대변인은 12일 “(카드 소액결제 거부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결론내릴 것도 아니다”며 “다음달 말 발표될 신용카드 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10일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 거부가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 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을 하니까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볼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인데,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변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안 검토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은 금융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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