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안, 새 시장 선출 후 의결”… 서울시의회, 상정 보류

서울시의회는 12일 버스·지하철 및 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새 시장이 선출된 이후인 11월 정례회에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시의회 민주당 측은 선거를 앞두고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야권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지만 ‘민주당이 공공요금을 올렸다’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 선거 이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안이 11월 정례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실제 인상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의결 이후 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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