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사이트와 전쟁… 검찰 전면수사 착수

검찰이 종북(從北)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천명한 종북 좌익세력과의 전쟁 일환이다.

대검찰청은 다음달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종북사이트 근절 대책 및 처벌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향후 대검 공안부 지휘 아래 일선 검찰청이 유관 기관 협조를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 포털 사이트나 해외 서버를 이용한 종북사이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뒤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종북사이트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예고한 것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북한 찬양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은 ‘반국가 행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최근 일부 요주의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회원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데다 사회지도층 등 ‘깜짝 놀랄 만한 신분’의 사람들이 동조,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검찰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친북 사이트는 구국전선, 코리아네트워크, 조선인포뱅크 등 122개에 달하며, 이 중 78개는 차단됐으나 44개는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웹사이트에서 친북·종북 게시물로 분류돼 삭제된 문건 수는 2008년 179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8만449건으로 3년 사이 44배나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북 세력은 조폭과 같아서 경종을 울리는 것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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