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논란] 野‘부지 비용’ 의혹 맹공… 與‘선거 악재’ 우려 진화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1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문제를 난타했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가 10·26 재·보궐선거의 악재가 될까 우려해 경호동 축소를 요구하는 등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저 부지를 매입하며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대통령실은 더 비싸게 매입했다”며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한 것은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매입한 사저용 토지 140평(462.8㎡)과 건물 80평(264.5㎡)의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인데 실제 매입가격은 11억2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통령실은 경호시설 부지 648평(2142.1㎡)을 공시지가(10억9385만원)보다 4배 비싼 4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퇴임 후 거처는 사저와 경호시설로 나눠지는데 사저 땅값과 공사비는 퇴임 대통령이 내고 경호시설은 국비가 투입된다.

민주당의 공세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내곡동 현장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장세환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시형씨가 매입한 토지는 이 대통령 소유가 되는 것”이라며 “그 땅을 이렇게 싸게 사들였다면 부동산 투기를 국가 예산으로 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유선호 의원은 “내곡동 사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에 비해 가액으로 15배나 더 많다”며 “내곡동 사저가 신축되면 ‘울트라 아방궁’이라고 불러야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조사단’의 일원으로 이날 오후 내곡동 사저 예정지를 현장 방문한 이석현 의원은 “봉하마을 사저가 아방궁이라면 여기는 ‘천황궁’이냐”고 가세했다. 동행한 홍영표 의원은 “대통령이 여기 온 이유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이라며 “바로 뒤는 그린벨트로 부동산 투기의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이 아들을 내세워 사저 부지를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나 편법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또 아들의 전 재산이 3000만원인데 대출을 받게 하려고 부모가 담보를 제공한 것이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사과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과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철회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선 경호동 축소 등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청와대·정부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당내에서는 내곡동 사저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자칫 민심이 여당에 등을 돌리게 만들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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