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伊·스페인 등 돈 쉽게 빌릴 수 있어 ‘숨통’

G20, IMF 단기 대출 확대 방안 효과 얼마나

유럽 재정위기 해결은 다음달 3∼4일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은행들의 재정확충 방안부터 유로본드 도입 같은 중장기 과제까지 구체적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힘을 받고 있다.

◇IMF 단기 대출로 위기 확산 차단=IMF의 단기 유동성 대출 확대 방안은 원칙적 방향에 대한 합의는 이뤄진 상태다.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 대출 확대는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재정위기 국가들이 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IMF가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 대출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최근 그리스가 받았던 구제금융인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이다. 금융 지원을 받는 대신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IMF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등 이행조건이 까다롭다.

현재 논의 중인 단기 대출은 예방대출제도(PCL·Precausionary Credit Line) 대상국 정도의 경제 여건을 보유한 국가에 6개월 내에 돈을 빌려주자는 것이다. 기존 PCL과 달리 이행조건을 붙이지 않고, 회원 출자금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건전한데도 투기세력의 공격 등으로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재원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영향력 약화, 출자 부담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합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유로본드 급물살 타나=G20이 고려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해법 중 하나가 유로본드 도입이다. 유로본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보증을 통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가 재정위기에 닥쳤을 때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책임을 함께 져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셈이다. G20 내에서도 현재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남유럽 국가 부채 규모에 한참 부족한 상황에서 유로본드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유로본드 발행은 장기적으로 유럽 재정 통합을 전제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해당국들 간 의견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각국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나 자본 유출입 문제 등 글로벌 경제 시스템 차원에 집중해 왔던 G20이 유럽 재정위기 해법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큰 변화다. 그만큼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이 높아진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당장 유로본드 발행을 언급하긴 어렵겠지만 중기적으로 추진할 문제로는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해가겠다는 밑그림 정도는 2∼3주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선정수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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