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분담금 3배까지 대출… 유럽위기 해결 속도낸다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경제위기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G20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일시적으로 재정 불안을 겪는 회원국에 분담금의 3배까지 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오는 14∼15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해법으로 유동성 공급 확대, 유로본드 도입 등 구체적 수단들을 내놓으라고 유럽연합(EU)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G20은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 수단이 나온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유럽 위기 진화를 위한 구체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수단은 유로존의 해법 제시, IMF 대출 체제 개선 등이다.

G20은 이미 IMF 대출 체제 개선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각 회원국이 분담하는 돈의 3배 수준까지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IMF는 재정 불량국가에 대해 장기 구제금융을 지원해 왔지만 단기적 재정 불안을 안고 있는 국가들이 이용할 만한 단기 대출 수단이 없었다. 이번 안이 합의될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약 5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신용 지원이 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단기 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고, 막판 세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 등 금융 안전망 마련안도 힘을 받고 있고 자본 건전성 규제와 관련, 각국 자율성을 보장키로 한 것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23일 EU 정상회담, 다음달 3∼4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다. 이에 따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EU 정상회의에서 다룰 재정위기 해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 답안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유로본드 발행 문제 등에 대한 단계적 수준의 합의는 이뤄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유로본드 발행으로 가기 위한 밑그림이 2∼3주 안으로 나올 수 있다.

손병두 G20기획단장은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G20에서 유럽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에 직접적 답을 내놓으라고 팔 비틀기를 하는 자리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수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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