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가속도] 한국은… 당정 ‘10월 정기국회 처리’ 재확인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국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이달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4일 “미국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그 무렵에 우리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감 이후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 여야 간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FTA 비준동의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나라당은 18∼19일 국회 외통위 처리, 28일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쇠고기 협상 때처럼 미국에 선물보따리만 줄 게 아니라 정부가 결단을 내리고 미국 측과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한다”며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장치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관세 10년 유예 등을 담은 ‘10+2 재재협상안’을 마련, 정부·여당의 검토를 촉구했고 여당은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는 다음 주 중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를 열어 이 재재협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다 수용할 계획”이라며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비준 시기에 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한·미 FTA가 가져올 국익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강구해 국회와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국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여야 간 협조 하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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